[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집단폭행과 추락사 등 몇몇의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예상된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묻지마 폭행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로 파악되거나 주장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도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거제도 폐지 줍는 여성 살인 사건 등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남자화장실에 여대생 청소부가 들어온다면?’ 해당 제목으로 2015년 8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남자화장실 청소부로 들어가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반응을 파악한다. ‘실험 시작 ㅋㅋㅋ’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영상은 1분 14초 길이의 영상으로 현재 조회수가 76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이 화장실 내부를 비추고 있으며, 소변기를 이용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특별 메시지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됐다. 5개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범죄자를 단호하게 철할 것임을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했으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될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자칫 냉정하기까지한 이 정의는 사형제도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조선시대에서 사약과 참수형, 교수형 등의 모습을 통해 사형제도가 과거부터 있던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뉴스 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총살형 등의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 Read more
농아인 단체가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150여 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뜯어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법원은 총책임자에게 23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 11조에 의해 감형된 형량이라고 알려져 많은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형법 제2장 죄에 내용은 14세가 되지 못한 이들은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관련 조항(제9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형한다는 내용(제10조) 등이 … Read more
지난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기업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청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의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 Read more
오는 2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외치던 국민들의 #촛불 집회가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그 날의 모습이 #재현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촛불 집회 #1주년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처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서울 … Read more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증가하며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데이트폭력과 리벤지포르노 등의 연인간 범죄도 발생하며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며 안전연애 등의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애초기 이성친구에게 집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하며,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이성친구가 안전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붉어진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변태성욕과 성도착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이영학의 끔찍한 … Read more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어 그 영향으로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반려견의 처분에 대한 논란과 개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돼 가고 있다. 맹견·살인견 등으로 불리며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죽임을 당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를 봐서라도 반려견이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 Read more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위엄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총 47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그 중 해임이나 파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24명뿐이었다. … Read more
자신의 개 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개농장주에 대한 제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1심의 무죄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법이 … Read more
한 트위터가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의 #인권침해를 고발하였다. 트위터 이름조차도 ‘OO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이름이다. #학생지도 교사라는 #직책이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 서슴지 않게 게재되었다. 성희롱, 성추행,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언어폭력, #강압적인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허용된다는 듯이 권력을 휘두르는 #교사라는 직업은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부끄러워야 할 것이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듯이 시끄러운 상황만 넘기자는 … Read more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장면을 공개했던 길고양이 학대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2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지진 뒤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및 … Read more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한 #의사들 #과태료 처분,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촬영 및 게시 행위 금지 #처벌 조항 신설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기념 촬영한 의료인 5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이들은 과연 제정신일까? #면허 자격정지 처분 가능할 것으로는 처벌 내용이 #모자른 듯 보인다
2017년 1월 6일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재판 1심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겐 7년 징역, 존 리 전 대표에겐 무죄, 최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에겐 4년의 금고형이 떨어졌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만 무려 1112명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