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인권위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적절치 않아”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집단폭행과 추락사 등 몇몇의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예상된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 Read more

“인생 망친거 축하해”…17살 소녀를 자살로 내몬 범죄 그리고 소년법 개정 촉구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2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게시됐다. 조카를 먼저 보낸 이모가 올린 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글쓴이는 글에서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조카를 잃었습니다. 17살 꽃 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제 … Read more

대한민국은 역시 헬조선? 여성 청소년 2명 중 1명 ‘아이 가질 필요 없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이제는 포털 사전에도 설명이 적혀 있는 단어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헬과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이 합쳐진 합성어로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 경제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혐오하는 시대의 흐름은 청소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 Read more

청소년보호법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청소년 계도

청소년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미성숙한 정신에 성숙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절제를 가지기 어렵기에 충동적인 행동을 수시로 하는 시기이다. 현재의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극악하기 그지없다. 따돌림, 왕따, 이지메 등의 수준을 넘어서 살인미수, 성매매 강요, 금품갈취, 살인, 방화, 존속살해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어려서부터 경쟁 구도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을 제쳐두고 … Read more

졸업식 꽃다발의 변화[태그뉴스]

꽃 자판기가 등장하고 꽃 산업이 플라워 클래스 등으로 발전하는 중 #졸업식 꽃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기 캐릭터 인형이 함께 있는 꽃다발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듯한 모습이다. #졸업식의 풍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축하하는 이들이 선물하는 꽃의 모습도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분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태그뉴스]

폴인사이트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현재 1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 4대보험가입은 27%,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35.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한 업체는 36.1%로 나타났다. 또한, 31.3%는 식사형태가 #빵이나 분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대답해 심각한 청소년 #노동인권 유린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드러났다. 같은 일을 하면서 … Read more

대한민국의 잘못된 갑을관계 개선해야 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매일 갑을관계로 묶여져 있는 관계를 경험한다. 가장 많이 갑을관계를 느끼는 곳은 직장이다. 직장에서는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원 등 계급사회로 이뤄졌다. 직장에서는 계급마다 서로 존중해주기도 하며 업무분담을 잘 되어 있는 체계적인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직장은 상사인 갑의 말에 부하 직원인 을이 무조건 복종하고 명령해야 하는 곳도 있다. 갑이 을의 잘못된 점을 … Read more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성도착증, 관음증 등 변태성욕장애

최근 이영학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성적인 욕구 분출이 잘못된 형태로 이어져 참혹한 범죄로 까지 이어지며 변태성욕장애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욕장애인 성도착증은 사람이 아닌 사물과 자신 또는 성적 파트너의 고통이나 굴욕에 희열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소아 등과 관련한 성적 환상과 충동이 반복적이고 강하여 억제에 힘이 드는 경우를 … Read more

누구의 눈높이에 맞춘 것일까[태그뉴스]

편의점 입구에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팔지 않겠다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있다. 하지만 너무 낮은 높이와 색이 발한 스티커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초등학생 때부터 흡연과 음주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누구의 #눈높이에 맞춘 #경고문인지 의문점이 든다.

야간 무인편의점 문제점은 없는가[태그뉴스]

이마트24가 #무인편의점을 #야간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네티즌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면서 들썩이고 있다. 야간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위험했던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인시설이 차지하게 된다. #점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 잘만 운영된다면 #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지만, 입구에서 신용카드로 출입을 할 시 #청소년의 주류, 담배구입이나. #도난, #취객처리 등 인력이 필요한 요소에 #문제점이 발생할 … Read more

초중고를 지나 대학교로, 끝나지 않는 서열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순위는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계급제 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며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학교를 들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서열에 따라 불리우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대학의 서열화를 자신의 입으로 외우고 말하는 학생들은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서열의 상위에 위치한 … Read more

1200원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1200원은 큰 액수가 아니다. 특히나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컵라면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끼 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액수다. 광주에서 동네 선배와 짠 뒤 노숙인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숙인의 전 재산이었던 1200원을 빼앗았다. 청소년인 이들은 노숙인이 놀라서 도망가자 쫓아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 Read more

여름철 많이 찾는 단맛 음료, 청소년 건강 위협[태그뉴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평균 #당 섭취량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세계 보건기구 #WHO의 당 섭취량 #기준(약 50g)을 #넘는 수준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 중 음료류를 통한 당 섭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소년 한 명이 한 주에 평균적으로 마시는 단맛음료의 #섭취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당 과잉 섭취는 청소년에게서 #비만 … Read more

법으로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판결들[태그뉴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한 10대 여고생을 술 취하도록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학생 A 씨와 고등학생 B 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집행유예의 이유는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 Read more

공권력에 도전하는 철없는 10대들,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태그뉴스]

지난 5월 21일 새벽에 공원을 배회하고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한 사건에 대해 화성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밝혔다. 새벽에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 자체도 이상한 모습이고, 귀가를 종용한 것에 폭력행사로 #저항하는 모습도 정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자신의 위치와 직업에 맞는 #행동이 아닌 이상 행동을 정상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지어야 … Read more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 무관심이 원인인가 인성이 문제인가[태그뉴스]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성폭행 예고 글을 올린 #네티즌이 경찰 수사결과 홍콩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대학생 김 씨(18, 남)로 밝혀지고 붙잡혔다. 김 씨는 경찰 진술에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거나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글을 게시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로 인해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였고, 학교들은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등 … Read more

날개, 진심이 담긴 고마움의 날갯짓

4월 20일(목요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가 장애인의 날을 앞둔 18일(화),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날개, 꽃길만 걷자> 콘서트를 열었다. <날개, 꽃길만 걷자> 콘서트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콘서트다. 기존에 ‘날개’에 악기와 레슨비 등을 후원하던 기업의 사정으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해체 위기에 놓인 날개를 위해 후원자들의 성금과 신규 후원처의 손길로 다시 … Read more

[반vs찬]스마트폰, 흡사 좀비의 모습 고개 숙인 그대들 위험하지 않나요?

포켓몬고가 유행이기에 지속해서 많은 언론사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포켓몬고를 하기 전부터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걱정하며 이를 피하자는 소리를 내고 있으나,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가 많다. … Read more

우리나라의 미래 청소년,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어려서부터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성인이 돼서도 주변의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몇 달 전 우리나라에서 크게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발언해가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기만 하고, 청소년의 현주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 Read more

중·고교생 국민건강보험 제도인지도 30.5%로 낮아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사회 심화 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제도인지도 등 파악을 위해 전국 400명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의 제도 … Read more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태그뉴스]

#여성부, 교육부와 협력해 학부모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청소년의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에 #과의존하고 있고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이용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의 목적,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어느새 #포켓몬고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길거리에는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한 … Read more

밤은 어두운데 [태그뉴스]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환한 불빛 밤이 밤같지 않은 기분을 선사 해 준다. #에디슨의 전구 발명이후 인간은 밤에도 낮과 같이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으며,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고대 #로마 어느 유명한 장군의 말도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하지만 밤은 어둡고 쓸쓸하다. 밤이 영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2017년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고달픈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추운 … Read more

박근혜 대통령은 가정주부의 애환을 알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낸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그녀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음”이라고 적었다. 가정주부? 본 기자는 이 황당한 의견서의 “가정주부”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어떤 나라의 가정주부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외교권을 지휘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국가의 세금을 맘대로 쓰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