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소유자가 동물 죽이는 것 금지 안 한다?

자신의 개 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개농장주에 대한 제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1심의 무죄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법이 … Read more

식용 개농장 동물 학대 사건 판결 기준 모호

개를 죽여야만 하는 식용 개농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를 죽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신의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김포소재 대형 개농장주와 직원은 목을 매다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했는데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식용 농장을 운영하는 두 농장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