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묻지마 폭행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건의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로 파악되거나 주장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도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거제도 폐지 줍는 여성 살인 사건 등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로 파악돼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누리꾼들의 원성을 샀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이번 사건도 묻지마 폭행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년 넘게 경비원 생활을 한 피해자 70대 경비원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A씨의 자녀 B씨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게질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급성격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라며 피해 상태를 호소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거제도 폐지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계속되는 범죄의 죄질이 나쁜 묻지마 범죄와 심신미약이 화두에 오르자 국민적인 정서가 심신미약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범죄에 대한 정황과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상당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삼권분립과 사법기관의 권한을 언급하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적인 정서와 공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