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성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증가하며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데이트폭력과 리벤지포르노 등의 연인간 범죄도 발생하며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며 안전연애 등의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애초기 이성친구에게 집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하며,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이성친구가 안전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최근 붉어진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변태성욕과 성도착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이영학의 끔찍한 행태에 사람들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성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재판과 엄중한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는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등이 장애로 이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사진= 심건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선호장애로 진료 받은 인원은 326명이다. 이는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력범죄자 약 2만 9천명의 1%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노출증과 관음증, 소아성애증 등 성도착증과 선호장애는 성범죄자들에게 보이는 특성이다.

정신질환적인 특성과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만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하철과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몰카와 성추행 등의 범죄는 대범하게 이뤄지며, 직장과 아르바이트 등을 다니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인근 지역 성범죄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전자발찌 착용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각종 성추문과 청소년,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범죄 등의 사건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화학적 거세나 종신형 등의 처벌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바로잡는 성교육과 정신질환 치료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범죄다. 흉악범죄가 일어나며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는 가운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