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집단폭행과 추락사 등 몇몇의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예상된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2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게시됐다. 조카를 먼저 보낸 이모가 올린 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글쓴이는 글에서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조카를 잃었습니다. 17살 꽃 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제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서동휘 기자]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어린이집 관련 자치법규가 있는 시. 구는 얼마나 존재할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식으로 등재된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는 16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안성시, 광주광역시 5개 구, 서울특별시 3개 구를 포함해 16개의 시,구 만이 어린이집 안전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안성시의 자치법규의 일부를 통해 자치법규는 세부적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을 보면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용하는 고속도로와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 시민들이 차량 정체를 겪지 않아 편리하고 빠른 장점이 있다. 또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으로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버스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어느 쪽 방향에 있건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이 불편한 사람들이 … Read more

  현재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 ‘제혁’, 낙성대 의인으로 불리는 데일리e스포츠 곽경배 기자 이들의 공통점은 묻지마 폭행범에 대응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 ‘제혁’은 범인이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 현재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극중 주인공인 제혁은 과잉방위라는 재판을 받아 억울한 감옥살이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 Read more

최근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강과 바다 혹은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관광을 목적으로, 물놀이를 목적으로 훌쩍 떠나는 이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같이 가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도, 평소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준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과한 음주는 … Read more

    1월25일 대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997년 4월3일 밤10시경 패터슨은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배가 고파서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버거킹”에 들렀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햄버거를 잘라 먹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였던 에드워드 리와 같이 … Read more

1월19일 박영수 특검에게 구속 영장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조의연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이 되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과 그의 일족에게 거액의 자금을 로비했던, 딸인 정유라에게는 고가의 말을 사주고 승마지원을 약속하고 그 댓가로 경영 승계를 받은 혐의를 두고, 조의연 담당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불충분 하다며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