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 취득 제한에 사회 속 자리없는 정신장애인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결격사유는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격증 취득, 면허 취득 등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 Read more

자율주행에서 오는 편리성에 우려되는 단점과 문제점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활동에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 생활 속으로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IoT기술은 다방면으로 개발되면서 집 외부에 있어도 집안을 보고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동수단의 발달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든다. 자동차의 발달로 이동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10년 전만 해도 서울서 부산까지 이동이 8시간씩 걸리던 것이 지금은 3시간도 안 걸리는 반면, … Read more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이라니, 과태료 처분으로 부족하지 않은가[태그뉴스]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한 #의사들 #과태료 처분,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촬영 및 게시 행위 금지 #처벌 조항 신설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기념 촬영한 의료인 5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이들은 과연 제정신일까? #면허 자격정지 처분 가능할 것으로는 처벌 내용이 #모자른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