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대부분에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피해 주차를 하지만, 간혹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해두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시민의식 성장의 첫걸음이다. [이뉴코]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재활용 분리배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면서 #분리수거 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주거시설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와 미수거 등 다양한 방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분리수거 기준이 강화되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투명한 비닐봉투에 내용물이 다 보이게 분리수거를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이뉴코]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아파트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정류장 곳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도심지에서는 덜하지만, 수도권 외곽에서는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에서는 #흡연금지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정류장 #금연 스티커를 붙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뉴코]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다. 이오 함께 188건이 #고발 조치됐고 #과태료는 약 3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하여 농촌 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 Read more
지난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기업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청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의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 Read more
우리나라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가 2019년까지 지원되는 가운데, 늦은 밤에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려 하면 유독 불친절한 택시나 현금을 종용하는 택시를 자주 보게 된다. 지난 2013년에 시행하기 시작한 심야전용버스가 운행되기 전에는 버스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끊길 시간부터 손님을 골라 받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매년 연말을 맞이하면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로 … Read more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고,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 Read more
#지하철 출입구 기준으로 4면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민의 가장 든든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앞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하철을 탈경우 짧게는 10분에서 길게 1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중간에서는 #흡연할 수 없기에 흡연을 하고 지하철역이 들어간다.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금연구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장소는 무조건 금연구역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 Read more
#인천공항에 따르면 지난 30일 공항을 이용한 #여객수는 20만4,55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여행지의 #바가지 요금문제와 여행지 #행패들이 연일 #사건으로 나오고, 피서지로 몰리는 인파에 한가롭게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도 가족 여행으로 한가로운 곳이 많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검색으로 바가지요금이나 피서지 행패를 예방할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파라솔 등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 Read more
‘#나하나쯤이야‘라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포상금 상한액도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고시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 투기자 성명, 주소 등이 있으면 되며 여러 방법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비닐봉지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 휴식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역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 Read more
#불량한 #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과태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 성명, 주소 등의 정보에 따라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5만 원, 대형폐기물을 버릴 시 과태료 10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 20만 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무서워 쓰레기 … Read more
지하철 역 내에는 출입구 주변 #흡연에 대한 #과태료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 입구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3주간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면서 얼음이 녹아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나 #추락, 낙하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률이 … Read more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한 #의사들 #과태료 처분,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촬영 및 게시 행위 금지 #처벌 조항 신설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기념 촬영한 의료인 5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이들은 과연 제정신일까? #면허 자격정지 처분 가능할 것으로는 처벌 내용이 #모자른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