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동물보호법 제정되고 시행된 지 27년 만에 동물보호법 관련 #판례를 분석한 자료인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이 발간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4일 #변호사와 함께 약 10개월 정도 작업을 거쳐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책 내에는 총 16개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판례를 분석한 자료가 없었고 이번 출간 소식은 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카라는 출간을 … Read more
자신의 개 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개농장주에 대한 제2심 재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1심의 무죄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법이 … Read more
개를 죽여야만 하는 식용 개농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를 죽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신의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김포소재 대형 개농장주와 직원은 목을 매다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했는데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식용 농장을 운영하는 두 농장주가 … Read more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장면을 공개했던 길고양이 학대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2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지진 뒤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및 … Read more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힐 권리가 없다. 2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와 함께 그들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사람보다 작고 힘없는 존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공포를 통해 그들을 신고할 수 있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