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본부와 전국 대도시 18개 지부를 비롯하여 시군 72개 지소까지 총 130개 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일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억울하게 휘말린 민사사건, 가사사건, 구속사건이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형사 변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 … Read more

지난 5월 21일 새벽에 공원을 배회하고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한 사건에 대해 화성 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밝혔다. 새벽에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 자체도 이상한 모습이고, 귀가를 종용한 것에 폭력행사로 #저항하는 모습도 정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자신의 위치와 직업에 맞는 #행동이 아닌 이상 행동을 정상이라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지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