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고정성,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1년 후

    [이뉴스코리아 서동휘 기자] 땅은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천부성, 공급고정성, 위치고정성, 개별성, 연접성, 영속성 등 토지의 특성은 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위치고정성이란 속성은, 토지는 일반상품과 달리 옮길 수 없다는 말이다. 위치고정성 때문에 한번 땅을 사두면 주변 상권이나, 교통의 요지 등의 여러 변수 때문에 땅값이 오르기도 한다. 위치고정성 탓에, 투기도 많다. 그래서 땅값과 … Read more

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부족해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 장애인구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해 2005년 4.59%에서 2014년 5.59%로 조사됐다. 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신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6년 7월에 개최한 한국장애인연맹(DPI) 토론회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발생되는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유엔재난경감사무국에서 조사한 결과, 2013년 126개국 5,400명의 장애인 중 … Read more

경기도 버스에 지급 시작한 미세먼지 마스크, 안은 ‘텅텅'[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최근 #경기도 버스 내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담은 푸른색의 통이 등장했다. 경기도는 광역, 시내버스 내 마스크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해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료 대중교통을 시행했다 폐지한 것처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역시 “#1장씩 … Read more

지하철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는 ‘낙상사고’[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혼잡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하다. 더구나 #환승역의 계단은 바삐 움직이는 #행인들로 인해 더욱 위험하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 #중앙안전바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혼잡함 속에 계단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대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시설이다. [이뉴코]

오징어 NO, 금징어 가격 떨어질 수 있을까?[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최근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높아진 #오징어를 #금(金)징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이 급감한 살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미성어 #포획 감소방안, 포힉금지체장 상향 조정, 금어기 확대 등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 어종인 오징어와 주꾸미 등 주요 어종을 회복대상종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수산자원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 Read more

점진적으로 진행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의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김진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장애인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Read more

강제적 단체 채팅을 통한 직장 내 성추행 막을 수 없는가[태그뉴스]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SNS 문자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고, #직장 내 빠른 소통을 위해 카톡 #단체채팅방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팅하는 상대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장 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가 #성희롱의 도구로도 #악용되고 있다. 보기 민망한 내용의 #이미지나 영상 등을 #공유하며, 때로는 메신저로 #강압적 추행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최근 … Read more

노인 인구를 향한 대책은 언제쯤[태그뉴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진작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령화가 #고도화 되면서 #노인 인구의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안과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까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은 노후에 대한 #대책과 정책의 부실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도로보수 공사, 필요한 부분만 처리하고 끝?[태그뉴스]

#도로는 다양한 이유로 #보수가 필요하다. 온도 차로 인해 갈라진 도로도 보수가 필요하고 도로 밑에 수도관이 터지거나 좀 더 평탄한 길로 만들기 위해 길을 다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로 보수를 한 뒤 그 위에 다시 적어야 하는 #안전선이나 #횡단보도들이 제대로 다시 그려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수원의 아주대학교 인근 한 버스 정류장에는 … Read more

임대료 부담 완화가 에어백이 될 수 있을까[태그뉴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에 변화를 주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과 내년 최저임금의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물가와 소비심리 등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얼마나 받을 지 주목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 홍보도 좋지만 대책도 함께…[태그뉴스]

#행정자치부는 야외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5월,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및 #평창 동계올림픽 자전거홍보단 #발대식을 지난 1일 개최했다. 자전거홍보단은 5월 말 서울을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한 후 강릉시와 평창군에 도착하는 자전거 여행(투어)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전거 여행(투어) 중에는 지역의 자전거 단체와 함께 하는 공연(퍼포먼스)을 통해 자전거 안전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 Read more

보람이가 응급실에 온 이유…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때

    응급실을 찾아온 보람이(가명)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였다. 그 작은 머리에는 큰 상처가 난 듯 보였고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의사는 친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다. “단순 사고에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한 의사는 112를 누를 수밖에 없었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친어머니는 진술을 번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보람이는 다행히 아동일시보호소로 즉시 … Read more

[반vs찬]저출산 시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 낳아야 하나요?

과거 우리나라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잘 산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렇게 7남매, 9남매 가정이 주를 이뤘고 길가에는 아이들이 늘 뛰어놀았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늙어갔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흘렀다. 아이를 낳는 일이 이제는 큰 고민이고 선뜻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조기교육을 시작해서 아이의 옷과 먹을 음식, 갖고 놀 장난감 등 … Read more

더이상 우리는 학생들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다…

겨울이 가고 있다. 늘 그랬듯 봄은 오고 신입생들은 선배를 만나고 술을 마실 것이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푸르른 대학교의 소식이 늘 푸르지만은 않아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다. 20살이 되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사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 아직은 어린 티를 벗지 못했으며 마치 내가 어른이 된 듯한 마음에 무리를 많이 하는 나이가 바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