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활동에 편리함을 주는 기술이 생활 속으로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IoT기술은 다방면으로 개발되면서 집 외부에 있어도 집안을 보고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동수단의 발달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든다. 자동차의 발달로 이동영역이 점차 늘어나고, 10년 전만 해도 서울서 부산까지 이동이 8시간씩 걸리던 것이 지금은 3시간도 안 걸리는 반면, 비행기로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200만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국민 2.3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기술 중 자율주행이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자율주행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술로 과거에 꿈꿔왔던 기술이지만, 현재를 들여다보았을 때 사고 시 책임 문제가 따른다. 현재 미국조차도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대한 안전성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도 또한, 정확한 과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자율주행차를 광고하고 있는 H사의 광고를 보면 아버지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며칠 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광고를 보면, 기절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고 있다. 즉 타고 있는 사람이 의식이 있든 없든 이동을 하는 모습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운전에 태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보여주며, 의식이 없어도 운전이 된다는 내용이 마치 음주를 하고 난 후 차에 자율주행을 맡기고 숙취에 잠을 자도 된다는 말인지 의심이 든다.
경찰청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운전 규정에 대해 음주운전 반대는 87.5%가 나왔으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75%가 찬성, DMB 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은 75%가 찬성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자율주행차용 면허를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87.5%가 찬성을 했다.
기술의 발달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는 것은 찬성이나 많은 쟁점에 대해 기준이 명확히 나아야 하며, 선례를 시작으로 발생하는 사고판결에 대한 법안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