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저출산 시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 낳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쉽지 않다 (사진제공=픽사베이)

과거 우리나라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잘 산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렇게 7남매, 9남매 가정이 주를 이뤘고 길가에는 아이들이 늘 뛰어놀았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늙어갔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흘렀다. 아이를 낳는 일이 이제는 큰 고민이고 선뜻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조기교육을 시작해서 아이의 옷과 먹을 음식, 갖고 놀 장난감 등 너무나 큰돈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가난하다고 해줄 수 없는 사회는 지났다. 아이들이 평범하고 올곧게 자라려면 가정에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급식비를 밀린다거나, 준비물을 자주 챙겨가지 못한다면 아이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이를 낳는 일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발표된 2016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약 40만명이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국가가 되는 우리나라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2017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청년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었다.

지난 2월 2일 보건복지부와 농협중앙회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농협중앙회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흐름의 내용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고 국가의 존속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고 아이를 갖기에 과연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부모일지를 고민하면 우리는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청년 고용 안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을 몇 년 전부터 들어온 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가 저렴한 집을 지원한다는 정책 역시 오래전부터 들려온 정보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 아직 우리나라는 태어날 아이들에게 혹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