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전 11시 광명시청에서는 ‘광명 일자리 정책 기자 간담회’ 가 열렸다.
민선 7기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2년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2만 5,270명, 민간일자리 3만 740명 등 총 5만 6,01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5~64세 고용률을 올해보다 1% 상향한 67.7로 정하고 내년 국내 총생산 (GDP)경제 성장률 2.5%를 반영해 총 취업자 수는 16만 5.940명을 달성함으로써 2018년보다 4.048명이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명시 일자리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확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은 중앙 정부의 노선과 연동되어 있다”며 현재의 정부와 정책의 방향을 같이할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에 의하면 1,2단계 기간제와 파견 용역은 현재 실시중이다. 또한 3단계 민간 위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광명시는 작년에 민간 위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중순 이후에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광명시 별도의 자체적인 전환 기준이 마련되어야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목표 시기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3단계 민간 위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광명시 담당자는 현재 2차 정규직 전환이 진행될 뿐 3차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아무런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3차 민간 위탁에 해당하는 공공부문으로는 광명시 청소 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안과 관련이 있다.
광명시의 민간 위탁 청소 용역 7개 업체 노동자는 총 150명에 달한다. 이들은 계약직의 신분으로서 처우 개선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여러 차례 광명시와 노동부에 호소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의 청소 용역에 대한 혈세는 200억이 넘으며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용역 업체 운영 비용은 전액 광명시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 용역 업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사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국민 청원에 제기된 광명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면 샤워 시설은 전부 고장이 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불결한 의복으로 퇴근을 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쓰레기를 치우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파상풍 예방 접종이나 감기 예방 접종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심지어 작업 도중 발생한 부상은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 청원 내용을 검토한 광명시 자원 순환과의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것들 중 상당한 부분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용역 위탁 경영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간접노무비 부적절한 사용 및 2천 만원이 넘는 용역 보고서의 실효성 없는 용역 연구 진행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경기도 의원 시절부터 청소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명시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직영화”공약을 공언한 바 있었지만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는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고 서둘러 기자 회견을 마쳤다.
광명시는 뉴타운 개발 사업과 재건축 및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안동 일대의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 강력 반발과 뉴타운 개발 사업에 따른 방만한 조합의 사업 운영 등으로 다양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