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목소리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또 병역특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십자인대 파열로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 있는 유명인사의 가족들은 너무 쉽게 군대 면제를 받는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돼 있다. 남성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들에게 국방부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좋다는 군 면제권을 준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병역은 감면된다. 부모를 모르고 부양할 가족이 없으며 어렸을 때 보호를 받아왔던 사람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혹은 성전환자이거나 군대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아파야 한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늘 병역 문제에 대한 질타를 받아온다. “군대는 왜 안 다녀오셨죠?”라는 공격형 질문도 국회에서 간혹 던져진다.

물론, 살다보면 많은 이들이 십자인대 파열이나 허리가 너무 상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군대에 면제됐다고 전해듣는다. 좀 더 옛날에는 살이 너무 쪘거나 너무 마르기만 해도 군면제 판정을 받거나 공익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군대는 공평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아파서 군대를 못 갈 상황이라면 최대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된 상태로 다시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로 십자인대 파열 환자는 심할 경우 군대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한다면 최대 80%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군대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살 직장인 김 모씨는 “수술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결국 수술해서 고치는데 행정병이나 훈련 때 몸을 많이 쓰지 않는 보직에 배정한다면 그러한 신체적 조건이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고 25살 박 모씨는 “십자인대 정도로 병역 면제를 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약한 기준인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돈 많은 재벌이 되면 아프다는 이유로 자식을 군대 보내지 않아도 돼’라는 잘못된 인식이 들지 않게 하려면, ‘불합리하게 군대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면 국가는 병역 면제 기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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