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장애균등지수, 장애인 고용안정 밑거름 될까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이용득 국회의원실은 한국형 장애균등지수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장애균등지수는 Disability Equailty Indx(DEI)로 미국장애인협회와 미국기업리더쉽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다. 장애균등지수는 기업의 장애 정책 및 실천 정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화하여 기업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정책, 균등 정도를 종합적으로 객관화한 수치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기업들은 장애에 관련된 기업내 정책이나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다른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조사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의 명단은 미국 전역에 발표되고 저조기업은 발표하지 않는다. 국내의 장애인 고용과 기업의 태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하 기업 발표와는 다른 방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담금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을 7%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인 기업은 연방정부 사업에 배제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장애균등지수 조사에는 사업주의 마인드와 기업내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장애인 고용률, 다른 직원들의 인식, 기업내 인사와 제도 등 다양한 설문항목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주차장과 노약자석 외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 (사진= 심건호 기자)

이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한국형 장애균등지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발표방식과 다르게 한국형 장애균등지수를 도입하여 우수기업 발표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회의적인 시선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해마다 많은 노력들이 발표되고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의 제도와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인 4월은 매 해마다 찾아오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흐지부지 사라지는 게 부지기수 였다. 해외의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 기업들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에도 기부금과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