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본격적 제도개선 논의로 균형 잡힌 대안 마련한다

전문가TF 논의지원으로 올해 말까지 대안 도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 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월 22일, 9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총 6개 과제 중 3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도 위탁하였다.

이번 최임위 제도개선 논의의 특징은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과 2015년에도 제도개선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거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며,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