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전용교육장에서 기술보증기금 곽영철 상임이사, 서강대학교 원재환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언급한 가운데 직접대출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소상공인전용교육장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언급하고, 직접대출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 2016년부터 공단에서 4,650억 원의 자금에 대해 직접 심사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직접대출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4,75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책정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직접대출 잔액규모는 9,842억 원에 이를 전망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강대학교 원재환 교수는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현황을 고려할 때 안정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보다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헀다.

공단은 이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대출 운용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측정관리를 위한 중장기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나아가 재무, 비재무, 사업성 평가항목 등의 모형구축 활용 가능성, 외부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기반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부실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적기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리스크시스템의 구축과 안정적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단의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리스크관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최선을 다해 새로운 금융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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