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등 역사교과서 검정 체제 환원 고시로 폐지 마무리

교육부는 3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31일 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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