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된다.
중앙정부 사업은 예산의 70~80%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요양시설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따라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복지 低평가 ··· 선입견부터 바로 잡아야
이에 대해 세종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단복지법인 하늘샘 해뜨는 집’의 김광용 원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할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차등화 됐던 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상향이 아닌 반대로 하향조정이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덧붙여 “본질적인 부분은 직업군에서조차 사회복지가 매우 저평가 받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서 농업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는 아직도 음지로 비춰지는 선입견이 있다”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잡아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복지확대 목소리 점점 커져, 선진화 필요성 대두
사회복지학은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라 가족 및 아동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민들의 선입견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시행을 통해 사회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이들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진한 수준에 그쳐 빈부격차의 확대 및 사회적 갈등심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따라서 복지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전반적으로 사회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좋은 대우를 받아야 자연스레 사회 복지 분야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위한 작업장 설치 ··· 사회통합 적극적으로
“사회 약자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더불어 경제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뜨는 집을 운영하게 됐다는 김 원장.
끝으로 그는 “초기에는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에 만족했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시설에 대한 욕구와 함께 해뜨는 집 거주인들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작업장을 설치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1996년 4월 1일 개원한 ‘사단복지법인 하늘샘 해뜨는 집’은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형제분이 계셨는데, 어느 시점부터 손을 놓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라며 장애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는 김 원장. 그는 오늘도 해뜨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