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국회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