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놓고 갑론을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모두 국회통과 불발
[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상정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