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76명의 환자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인 비급여라도 산재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도 산재 환자 56명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2억7,175만2천 원을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1,870원을 지급해 주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 Read more
1960년대 가족계획정책에 따라 널리 퍼진 표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현시대 상황이 반영된 산아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후에도 정부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표어 하에 가족계획운동을 시행했다. … Read more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턴기간 끝나면 휴지처럼 버려지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던 친구가 좋은 인턴 자리가 났다며 알려준 친구에게 한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만 다른 법이 적용되겠느냐며 주변의 인턴 뒤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의 사례들을 얘기하며 얼굴 가득 불만을 내비쳤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의 자리도 계속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지는 자리라고 한다. 그나마도 신입 직원을 채용해도 여러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 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천 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암은 2015년 기준으로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 수 1위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 Read more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장면을 공개했던 길고양이 학대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2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시 30분, 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지진 뒤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및 … Read more
정부는 2일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이번에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국민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제고될 … Read more
금천구는 지난 1일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감축 실천 프로그램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 차량이 기준연도보다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했을 경우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가입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감축량과 감축률을 … Read more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국가 교육 근로 장학사업에 참여한 150개 우수 교육 근로 장학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가 교육 근로 장학금은 성적 C0 수준인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 교육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근로의 … Read more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제도는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6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40개 지역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60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를 완료했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 Read more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업종 실태 조사 및 분석,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을 위한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 Read more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함께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를 새로이 추가했고,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기 … Read more
세이브더칠드런은 16개국이 참여한 아동 삶의 질 비교조사(ISCWeB)에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행복감이 14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알제리, 콜롬비아, 영국, 에스토니아, 독일,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폴란드 등 … Read more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0) 군은 6교시 수업을 마치면 학교 앞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A 군이 사먹는 음식은 대체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분식집 튀김류나 문방구에서 파는 저렴한 간식거리이다. A 군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분식집이나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고 전하며 ‘집에 들를 시간이 없어 밖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 Read more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29일 올해 25회째를 맞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린다. 대회에는 국내 신기록 보유자 홍석만과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인 호키노우에 코타, 2월 도쿄마라톤대회 1위 와타나베 소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 6개 대륙, 19개국 톱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16년 리우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르셀 허그와 동메달리스트인 한국의 김규대, 전년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자 타나 라왓이 … Read mor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제약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의 시행일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28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 Read more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28일 광화문 재단 본부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나눔과 봉사실천 협약을 체결해 이번 협약을 통해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봉사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평생을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1985년 설립된 종합건강검진기관이다. 현재 광화문, 강남, 여의도 서울 3곳과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지방 4곳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 … Read more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 이 노래 가사는 만화 ‘은하철도 999’의 노랫말이다. 희망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노래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동 수단인 기차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끔 해주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난 26일(목) 밀알복지재단 경기지부와 코레일 죽전관리역이 은평구 및 도봉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iTX-청춘 해피트레인’ … Read more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2016년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역학조사란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직화한 조사방법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지난 2016년의 결핵 역학조사 … Read more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8일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공제회 장학지원 사업은 비싼 대학교 학자금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수여식에는 총 지원 대상자 220명 중 연세대학교 이은성 학생 등 10명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 160명에서 60명이 늘어난 220명에게 1인당 1백만 … Read more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비급여 1개 품목 포함 총 4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천만 … Read more
오늘 8시 15분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합정역 구간 신호정지 고장으로 지하철이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신도림 구간부터 모든 정류장에 열차가 멈춰있어 시민들은 10여 분 기다리다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자 열차에서 내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강남역에서 내려 택시를 기다리던 김 모 씨 (38, 남)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많던 택시가 다 손님이 있는 것을 … Read more
2013년 ‘남양유업 욕설 녹취록’이 SNS상으로 전파되면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남양유업의 영업사원 이 모 씨가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자료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불매운동까지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일명 갑질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로 자리 잡았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회사로부터 갑질을 … Read more
작년 한 연예인이 밝은 이미지로 광고를 찍었다. 이 광고의 내용은 각 지역의 숙박업소를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어플로써 음지에 있던 컨텐츠를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본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초에 발생한 ㈜위드이노베이션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위드이노베이션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 Read mor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을 근거로 중금속 6종에 대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납과 카드뮴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금속 재평가는 기후 변화·환경오염 증가·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중금속 6종인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메틸수은, 주석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재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 Read more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화재에 관련해서 화재 안전 인프라 개선, … Read more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케이크와 초를 준비하여 기념한다. 그 어떤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있다. 밀알복지재단과 (주)네패스가 어린이 날을 맞아 26일(수) 충북 오창에 위치한 (주)네패스에서 ‘특별한 케이크 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네패스 임직원 50여명은 청주지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 100여명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와 이불, 학용품 등이 … Read more
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 Read more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 및 예산 관련 담당자인 예산실장 및 예산실 직원 등이 모여 ‘2017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재정협의회는 2009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에, 재정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올해는 17개 전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하여, 2018년 예산안 편성 … Read more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7일 역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역사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교과연구회 30팀, 수업실천사례 60팀, 현장답사단 105팀을 선정·지원하는 등 4월부터 2017년 역사 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사 교원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역사를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수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사 교원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