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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5월 11일에 제정한 ‘입양의 날’이 12번째를 맞았다. 입양의 달의 목적은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있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로 지정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 Read more

긴 진통 기간을 보내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요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색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각계 각층의 유력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장 크게 민정수석에 조국,  인사수석에 조현옥, 홍보수석 윤영찬이 배정 되었다. 가장 눈에 뛰는 것은 비 검찰 출신의 법학자인 조국 전 서울대학원 교수이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조국 수석은 검찰 … Read mor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934만 건, 비전자 기록물 172만 건으로,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 건, 정책브리핑 포함 … Read more

금천구는 11일 금천경찰서와 함께 지난 4월 28일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공동치안 인프라 추진 T/F를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성종 금천경찰서장과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구청 및 경찰 실무팀장 등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공동치안 관련 협업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환경설계, 방범시설 … Read more

㈜네페스는 지난 4월 26일, 충북 오창에 위치한 ㈜네페스 오창캠퍼스에서는 ‘특별한 케이크 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이 진행해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밀알복지재단과 함께한 이번 ‘특별한 케이크 키트 만들기’ 활동에는 임직원 50명 참여하여 각자 케이크를 2개씩 만들고, 직접 만든 케이크와 이불, 학용품을 하나의 키트로 묶어 청주지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100명에게 지난 5일 지원하였다. ㈜네패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 Read more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행자부는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점검에 나선 것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연간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 Read more

보건복지부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부부간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자 오는 5월 12일부터 지상파 TV 등을 통해 ‘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아빠도 엄마와 같은 육아의 주체라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로 인해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으로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해당 … Read more

국민안전처는 11일 최근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사항 7건 중 최종 이행 완료가 4건, 부분이행 완료가 2건, 이행 중이 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 Read more

2007년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던 ‘표준이력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업 10곳 중 9곳은 이력서에서 지원자의 개인신상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표준이력서를 개발하였고 이후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 Read more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일 경북 지역 대학·특성화고와 연계해 취업 연극 콘서트 ‘파도를 너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콘서트는 찾아가는 취업 연극 콘서트로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함으로써 취업 눈높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어 5월에는 경북 지역 20개 대학, 9월에는 경북 지역 10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연극 내용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 Read more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99억 원을 투입해 2,883㏊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지난 2017년 4월 말 현재 계획량 대비 36% 달하는 1,087㏊에 대한 매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하나 최근 1년 … Read more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10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 북부 도민들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 행사가 열렸다. ‘보라데이’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선정,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캠페인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366경기북부센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판청구 제기하는 것이다. 심판 대상 처분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 Read more

플랜코리아와 삼성전자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체험행사 등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대희와 홍인규도 가족과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고, 행사에 참여한 삼성전자 임직원 가족과 아이들은 인스타그램 포토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식수를 구하기 위해 새벽길을 나서는 아프리카 아동들의 일상을 체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 Read more

지난 9일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문제인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국민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정 현안을 신속히 타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임선서 위주로 대폭 간소화되어 보신각 타종행사 및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발사, 축하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취임선서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로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 Read more

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하여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하였고,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 Read more

부모로부터 분리된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서로를 공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결혼. 인륜지대사라고도 불리는 결혼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행사이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연애 때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날이 갈수록 결혼에 대해 행복하다는 견해 및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몇몇 연구소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결혼한 남자가 그렇지 않은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7일 올해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관계기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철도안전 … Read more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고자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 노선의 확대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철도 분야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탈선·화재 등 열차사고의 절반 … Read more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전문분야 시범부처 및 선발 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에 25명, 환경부 … Read more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교육중심, 연구중심을 넘어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대학의 기술창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이상 5개 대학으로 미래부는 그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 강화사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 교과목 개발, 모의창업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 대학의 창업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8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인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되며, 자체점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은 8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복지부 합동점검은 오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