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건설공사 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 Read mor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딤도리봉사단,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7천여 점 기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딤도리’ 봉사단은 20일 굿윌스토어 밀알 송파점에 재활용품 7천여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조직 ‘디딤도리’ 봉사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아동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업무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으며, 굿윌스토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증품 판매장으로, 장애인 5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 Read more

난민의 날, 그들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

6월 20일은 난민의 날이다.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했다. 본래는 아프리카 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많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줬던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표현하고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확장하여 기념하기위해 지정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에서는 … Read more

일·가정 양립 위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잘 되가고 있을까?

현재 전국에 직장어린이집이 2950개 기업의 설치·운영에 따라 참여하고 있고, 1만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만4492명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약 20%는 아직까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 Read more

죄를 지어도 괜찮다? 가해자를 지켜주는 법은 왜 있는가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 청소년이 아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미성년자들의 흡연, 폭력 문제는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심해지고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의 유통과 과거와 다른 발육은 이런 사고 우려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유가 되었다. 형사처벌이란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일컫는다. 전문 용어로는 형사처분이 표준어이다. 성인의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만 10세~13세까지는 형법에 따른 … Read more

얻어걸려 잡은 고래는 먹어도 된다?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는 많은 밍크고래들이 그물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 그물에 걸려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며 그물에 잡힌 고래는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밍크고래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고래류의 포획은 지난 1986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섞여 고래가 잡히는 … Read more

서울시, 의료취약계층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 평일 야간까지 확대 시행

의료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과 이용 편의를 위해 6월부터 치과 진료 서비스를 매주 일요일에서 평일 야간까지 확대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남권글로벌센터 치과 진료는 사전예약을 하고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만큼 이용자가 많아 주 1회 진료로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나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 Read more

신일산업, 영등포 쪽방촌 방문해 선풍기 무상점검 및 무상교체 봉사활동 실시

종합가전기업 신일산업이 지난 16일 영등포구 쪽방촌을 방문해 약 400여 가구의 홀몸노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선풍기 무상점검 및 무상교체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신일산업의 사회봉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고장 난 선풍기를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자사의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선풍기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 Read more

불법 미용 시술한 무자격자 및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홍대 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하면 불법이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 Read more

뷰티한류, ‘포스트 차이나’베트남 시장에서 522만 불 수출문 열었다

대한민국 유망 뷰티기업 110여 개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케이뷰티 엑스포 베트남(K-BEAUTY EXPO VIETNAM)’에서 수출문을 활짝 열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 관람객 수는 총 7,320명, 수출상담실적은 1,125건, 2,313만 불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 유력비율은 36.8%로 약 851만 불의 계약을 지속검토하고 있으며 현장계약실적은 522만 불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 Read more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강원도 춘천 소재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잇따른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 다중이용 업소 3,108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 Read more

일자리위원회, 경제단체들과 정책간담회 개최로 일자리 정책 관련된 소통 가속화 한다

지난 6원 8일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는 이번 주에도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을 만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소통 행보를 가속화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일자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상의 회장단 등과 일자리 관련 정책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 … Read more

4차산업혁명으로 내 일자리가 불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온 이후 모든 업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고도화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일례로 많은 국민이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분야도 날로 증가하는 택배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려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앱과 CCTV를 연계한 안전귀가 서비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 Read more

청소년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가 지켜야 하는 법인가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유해한 매체나 약물 유통과 유해한 업소 출입, 그리고 폭력과 학대 등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구제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이다. 이러한 기준을 나누고 보호를 하는 이유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기준인 … Read more

경기도, 공정일터 확립하는 ‘경기도 마을노무사’ 95명 위촉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마을노무사 위촉 및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95명의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알려 올해부터 마을노무사를 통해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신규 위촉 마을노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상담과 … Read more

행자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인센티브와 페널티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 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 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되며,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 1점도 적용하지 않고, 평가급 최고 50%인 재정인센티브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 Read more

스크린도어 사고가 없어지는 날이 과연 올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수도권 내 모든 역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2017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철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막고 공기 질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 안전문 설치는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설치의 시작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나 재원조달이 어려워 2015년까지 8년 동안 231개 역 중 78개 역만 설치하는 … Read more

한국자원봉사의해추진위원회, ‘2017 한국자원봉사의해 지구시민자원봉사축제’ 개최

한국자원봉사의해추진위원회가 오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서울숲 일대에서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2017 한국자원봉사의해 지구시민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 속 자원봉사에 동참한다는 ‘우리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버티컬가드닝, 외래유해식물 제거 봉사활동과 미세먼지흡수 화분 만들기, 미세먼지 줄이기 가상체험, 기후변화 OX 퀴즈, 생태계 먹이 그물 놀이, 자전거 달리기 등 2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 Read more

드론 활용 순찰 전담조직 운영으로 국립공원 관리 혁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접근이 어려운 산악 고지대나 해양 도서 지역 등 국립공원 현장을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무인기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무인기 순찰대는 광범위한 공원에 산재한 샛길과 위험지역, 접근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도서 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범조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무인기 운용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지난 14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 Read more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과 경기도 교육청이 자녀역량 강화 위한 학부모교육에 손잡았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2017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15일부터 11월까지 도내 13개 교육지원청 소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프로그램 구성은 신직업 진로코칭 학부모 지도사 양성 과정, 학부모 갈등코칭 과정, 소프트웨어 학부모 지도사 양성 과정 등 자녀 교육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은 … Read more

서울시, 노숙인 소통·화합을 위한 ‘건강자활 체육대회’ 개최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 의지와 자존감을 키우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16일 양천구 목동주경기장에서 ‘2017 노숙인 건강자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숙인 건강자활 체육대회에는 서울시 노숙인 48개 시설이 모두 참여하며 노숙인과 시설 종사자, 관계자 등 1천 3백여 명이 참석한다. 노숙인 건강자활 체육대회는 지난 1999년부터 간헐적으로 개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올해 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 노숙인 … Read more

성격장애와 정신질환으로 찾아오는 사회의 어둠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작가와 20대 대학생의 토론 내용에서 우리나라 청년 대부분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 나왔다. 취업의 높은 벽에 실업률만 높아지는 현실의 암담함과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 등 과거에 비해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짐이 너무 많다는 내용의 주장이었다. 이에 토론의 상대방이었던 작가는 과거에도 지금과는 다르지만 힘든 시기가 있었으며, 그 시기를 함께 지나올 수 있었다며 … Read more

예술로 난민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다

국경을 넘어 우간다로 넘어간 남수단 난민 아동 수가 50만 명에 달한다. 지구 반대편에는 아이들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촌의 아이들은 전쟁을 통해 목격한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족을 보며 언어장애, 사회기능장애 등 여러 트라우마를 겪는다. 우간다월드비전 아동 보호 전문가 제임스 카미라는 “많은 난민 아동들이 부모, … Read more

소진공, 해외 판로지원으로 국내 소공인 경쟁력 높인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특화교육·기술교육과 해외 판로지원을 통해 국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올해까지 전국 32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관할 집적지의 소공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 전시장 등의 공용시설과 3D 프린터 등의 공용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공인 및 관련 정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집적지 내 소공인 지원기관과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종로 주얼리 … Read more

폴리텍대학교, 농협중앙회와 함께 농축산분야 청년 일자리 만든다

한국폴리텍대학과 농협중앙회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미래 농업 혁신과 농·축산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폴리텍대학의 접근성을 통해 농촌 지역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하며, 학생들에게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을 배울 기회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기술 … Read more

복지부,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한다.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만성질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건강식생활 … Read more

기상청, 차량용 강우 센서로 달리는 차가 강우량을 관측한다

기상청은 15일 이동하는 차량에서 도로 위 강우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차량용 강우 센서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차량용 강우 센서는 차량 전면유리창에서 송·수신되는 광신호 반사율의 강도를 이용하여 강우량을 관측한다. 이 기술은 기존 차량의 자동 와이퍼 기능을 개선한 강우 센서를 통해 강우량을 관측하고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포매틱스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 Read more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가를 위한 예술창작 지원사업 접수 시작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서울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펼치는 장애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개인, 단체별로 5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15건 내외를 선정하며, 이 지원사업은 장애예술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원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연령과 경력 … Read more

농촌복지 객관적 지표와 세부 만족도는 향상했으나 복지 체감은 여전히 낮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전국 농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분 항목으로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농촌진흥청에서 총 10개 부문을 매년 달리해 5년마다 실시하며, 농촌 복지 수준을 진단해 농촌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계자료이다.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 가구가 환자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3.5%, 종합병원이 10.8%, 보건소·지소가 3.0% … Read more

곤충, 퓨처 푸드로 부상하다?

갈색거러리유충으로 만든 약과, 거미 통조림, 귀뚜라미 단백질 바… 혐오감, 무서움 넘어 퓨처 푸드 되기까지… 길거리 간식으로 자리 잡은 번데기처럼 다양한 벌레가 맛있는 먹거리로 재탄생되나… 최근 곤충이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등 일반 소비자, 예비 농업인, 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퓨처 푸드의 대표주자 갈색저머리, 일명 밀웜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진 하에 ‘고소한 애벌레’라는 뜻의 ‘고소애’라고도 불리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