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은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한참 뒤인 2012년에 제기됐다”며 … Read more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최홍열)는 내달 초 황금연휴(3일 개천절)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4일),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가 겹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의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 내달 7일까지 항공보안등급이 ‘경계’ 단계로 상향돼 보안검색 수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국제선의 경우 출발시각 3시간 전까지 도착할 것을 권고하는 등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기를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평시 ‘관심’ 등급인 항공보안등급을 지난 … Read more
최저임금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15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게 4곳 중 하나는 무늬만 사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인 11.4%보다 두 … Read more
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9시 등교’는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현행보다 20분~1시간 가량 늦춘 오전 9실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서울ㆍ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전 9시 등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이 의뢰하여 … Read more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내달 1일부터 전국 94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하는 시ㆍ군은 전국 154개 시ㆍ군 중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을 포함한 전국 94개 지역이다. 검사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해당 시ㆍ군에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지역 공무원이 각 … Read more
4호선 이수역(총신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고 원인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25일 오전 9시 51분경 서울지하철 4호선 이수역 승강장에서 80대 이모씨가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 씨가 뒤늦게 열차에 탑승하려고 무리하게 출입문에 지팡이를 끼워 넣은 후 잡고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면서 끌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조사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 Read more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3일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어촌주민의 행복과 소득향상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공사와 수산과학원은 앞으로 △ 지속가능한 어촌개발 및 귀어· 귀촌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기술 협력 △수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교류 △학술대회, 대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상무 사장은 “어촌발전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 Read more
경주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23일 오후 3시 27분께 경북 경주시 외곽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상청은 오후 3시 27분 58초경 발생한 이날 경주 지진 진앙지는 경주시 동남동쪽 18㎞ 지점(북위 35.80, 동경 129.41)으로, 울산과 부산, 포항 등 인근 지역에서도 약간의 진동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3.5의 지진이면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느낄 … Read more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10년간 실적공사비가 1.5% 증가에 불과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는 58%, 생산자 물가지수는 3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 Read more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 지급 및 환수 현황(2010년~2014년 8월말) (단위 : 건, 백만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이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1483건, 358억3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 Read more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한다. 수원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그간 접수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5개 연구단체의 활동을 승인하며 “한정된 연구경비로 소기의 연구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당초 연구목적대로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활동이 … Read more
서울시 지하철 내 비치된 소화기 9000여대 중 절반이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9호선 운행 차량 내 비치된 8986대 소화기 중 4234대가 소방방재청 권장 사용연한인 8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가장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 1996년 3월에 제조되어 사용기간이 18년 5개월에 달했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고 … Read more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 Read more
국립외교원(KNDA)과 유럽연합 안보연구원(EUISS)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한-EU 학술회의’가 18, 19일 이틀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과 유럽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영역에서는 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동 구상의 정치적 모멘텀을 제고하기 위한 … Read more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을 잇는 총 연장 17km의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 추진을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건의한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은 에버랜드에서 단절된 용인경량전철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의 효율적인 연계철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현재 ‘수서~용문간 복선전철’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수서~광주간 복선전철’과 연계, 서울의 수서~광주~용인을 잇는 수도권 남동부의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광주~에버랜드(전대)간 복선전철’이 경유하는 용인 처인구 포곡읍·모현면 지역은 … Read more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16일 오전 10시 22분경 포항시 오천읍 소재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투척교장에서 훈련병의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장병이 부상을 당했으며, 훈련병 한명은 손목이 절단됐으며, 인근에 있던 교관과 다른 훈련병은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류탄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Read more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제6차 인터넷조사 및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The 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ernet Survey and Survey Methodology)’을 대전 통계센터에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20회 통계의 날(9.1.)을 기념하여 실시된 것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조사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웹기반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과 관련한 선진 해외 통계기관의 경험 및 공식통계 적용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다. … Read more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신청건수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자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 Read more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은 바로 심뇌혈관질환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바로 알기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질병관리본부는 9월 첫째 주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선정하고 자기혈관 숫자 알기를 필두로 하는 ‘레드써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은 … Read more
포로 체험훈련을 하던 중 특전사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망한 특전사 하사 2명은 지난 2일 밤 모의훈련장에서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훈련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을 가정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버티는 식으로 진행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소속부대 훈련장에선 … Read more
경찰이 실탄을 쏘며 도난 트력 추격전을 벌인 가운데, 운전자가 중학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경기도 화성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톤 화물트럭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중학생 서모(15)군과 이모(15)군 등 3명을 검거했따. 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 3명은 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훔친 1톤 트럭을 타고 화성종합경기타운 인근을 배회하던 중 경찰서 CC(폐쇄회로) TV 관제센터에 … Read more
법정에서 세월호 승무원이 한 진술이 유가족에게 또 한번 상처를 줬다.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재판에서 3등 기관사 이모씨(25)와 조기수 이모씨(56)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세월호 조기수(배의 기관을 조종하는 선원) 이씨는 “당시 선내 방송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선 방송을 해야 하는데 방송이 잘못됐다”고 대답했다. 이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나오고…”라며 “화물 … Read more
서울시의회의 공무원이 상상초월의 언행으로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박 모 수석전문위원의 폭언과 여직원들엑 성적인 발언을 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수석전문위원은 직원이 휴가계를 내자 “어떤 X새끼가 월요일 화요일 휴가 쓴다고 했어? X 쌍놈의 새끼 미친거야? 너 키가 몇이야? 키도 작은놈이 똥배도 나오고 확 배를 갈라버려~ X새끼”라며 … Read more
최근 일부 언론에서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이전에 생산자와 노동자, 소비자, 학부모와 교사, 환경단체, 보건의료인, 전문가들이 모여 유해한 화학물질을 없애고,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 Read more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공통적인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획일화’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그 개성과 인격을 존중받고 싶은 존재이지만, 그러한 ‘나’조차도 어느새 타인들을 획일화된 잣대와 가치관으로 평가하며 또 이를 요구하고 있는 딜레마 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타고난 개성과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대로의 표현과 색채들. 그 표현과 색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 Read more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 Read more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인터뷰 영상이 CNN을 통해 전파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매튜 토드 밀러·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이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억류 미국인은 북측의 허용 아래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내서 자신과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 Read more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가 지난달 29~31일 3일간 ‘2014년도 한ㆍ일대학생 학술교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역사유적지 필드워크를 통해 객관적인 역사 체험 및 인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동아대 국제학부 일본학전공과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학생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교류에는 동아대생과 리츠메이칸 대학생들이 ‘한·일 역사인식의 공유’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후 동아대박물관과 임시수도기념관 등을 관람했다. 이어 유엔공원과 부산시립박물관, 자성대, 통신사, 민주시민공원, 근대역사관 … Read more
창원 버스가 범람한 하천물에 밀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창원 71번 버스는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덕곡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안모(19) 양이 숨진 채 발견됐고, 운전기사를 포함 4~5명이 현재 실종 상태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창원 71번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5~6명이 … Read more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6일 파업에 들어가려는 ‘귀족·황제노조’인 현대·기아차노조를 향해 “국익·공익민익에 반하는 귀태(鬼胎)노조”라고 성토했다. 활빈단은 사내 하도급ㆍ협력업체 근로자들 희생 덕분에 국내 최고 임금수준 대우를 받고 복지를 누리는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2011년 등 4년을 빼고는 “연례행사처럼 툭하면 생산라인을 세워 파업반복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다”며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버겹게 살아가는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 샐러리맨, 비정규직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