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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허위ㆍ미끼 매물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갖고 … Read more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판매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케아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연간보고서는 주요 국가에 이케아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책자다. 연간 보고서 뿐 아니라 이케아 홈페이지의 ‘매장찾기’를 클릭하면 세계지도상 동해가 한글로 ‘일본해’라고 표기돼 있고, 세계 사업 현황을 소개한 영문판 자료에도 동해로 표기되지 않았다. 특히 이케아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 Read more

‘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싱글세 논란은 11일 한 매체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12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결혼 출산 … Read more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 수사대에는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전 검찰총장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기속사를 찾아왔고, 샤워하고 있던 자신을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검찰총장 B씨가 ‘넌 … Read more

세계 200대 부자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됐다. 7일 불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200대 부자 1위에 빌 게이츠 MS 공동창업자(860억달러·89조6000억원)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에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789억달러·85조2000억원), 3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700억 달러·75조6000억원)이 올랐다. 특히 공개된 ‘세계 200대 부자’의 순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22억달러(약 13조2000억원)로 95위, 서경배 회장이 66억달러(약 7조1000억원)으로 200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 Read more

용인 에버랜드 실내 놀이기구 ‘오즈의 성’에서 남자 어린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경 에버랜드 ‘오즈의 성’ 안에서 김 모군이 360도 회전하는 지름 130㎝의 원형판 위에서 넘어졌다”며 “김 군은 넘어지며 원형판과 바닥 사이 1㎝ 틈에 손가락이 빨려들어가 검지와 중지, 약지 끝마디의 3분의 2가 절단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곧바로 … Read more

자사고 평가 및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0일 오후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강당에서 제4회 경기교육포럼을 개최한다. ‘자사고 평가 및 입학 전형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두 명의 발제가 이루어진다. 이후 강정훈(시흥능곡고 교사), 김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박덕진(동산고 학부모), 나인성( 용인외대부고 행정실장) 등 4명이 지정 토론을 벌이게 된다. 지정토론에 … Read more

용인시가 관내 오이, 수박 재배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까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관내 오이, 수박 등 과채류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기술을 결합, 지역 명품농산물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7억4000만 원을 들여 ‘과채류(오이, 수박)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원삼, … Read more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의무 갱신토록 하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면서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 소식을 지난 달 29일 알렸다. 승용차요일제 태그 갱신 의무화에 따라 승용차는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 각종 혜택도 소멸된다. 이번 승용차 태그 갱신 의무화 조치는 지난 … Read more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가 7년 새 134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7년 동안 134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 Read more

법원이 ‘윤일병 사망 사건’ 핵심 가해자 이모 병장에 징역 45년을 선고한 가운데 다른 가해자들의 선고에 관심이 쏠렸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살인죄가 … Read more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방만 경영 개선 20개 기관 중 1위(94점)로, 방만경영 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해 12월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제외’ 등 20개 개선과제를 대형 공기업 중 최초로 일괄 개선하여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졸업 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 Read more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농협 고양하나로클럽에서 ‘2014 경기도 여성기업 우수상품 판매전’을 개최한다. ‘2014 여성기업 우수상품 판매전’은 여성 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의 홍보 및 생산품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참가기업의 부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판매전이 열리는 농협 고양하나로클럽은 평일 1만여명, 주말에는 1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이 … Read more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사택에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체 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예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수원에서제출한 ‘본사 사택확보 이사회부의에 따른 일상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택마련 계획이 정부지침에서 어긋나 개선이 요구됐었다.(감사실 의견서 참조) 감사보고서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앞두고 제출됐는데, 분양아파트 300세대와 자체신축 700세대 등 1000세대의 사택 … Read more

치매환자의 운전주행능력에 대한 검사규정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자는 97명이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인 자는 지난 3년간 2명에 불과해 운전면허 취소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치매환자 … Read more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후 양당 대표(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와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0일 오전에 의장단과 위원장단을 만나 의회 차원의 수습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의장과 양당 대표 및 위원장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유감이며, 사고가 조기에 … Read more

‘2014 Soul Korea 5000만 편지쓰기 국민소통문화 대축제’ 개막식이 2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편지쓰기 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014 Soul Korea 5000만 편지쓰기 국민소통문화 대축제는 ‘편지! 소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학교, 기업, 청소년단체, 군부대, 다문화 가족, 외국인 관광객 편지쓰기 등 다양한 편지쓰기 이벤트가 전국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린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관세청은 20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제연합(이하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 진출을 통해 전자정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전파해 우리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왔고, 개도국에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초청연수 등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전파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 Read more

판교 공연장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행사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7일 오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걸그룹 포미닛 축하공연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관람객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추락한 27명 가운데 16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데일리TV는 18일 … Read more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2014 전국청년문화기획자대회’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2014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문화기획자 95명, 전국 지역문화기획자 95명 등 총 200여명의 문화기획자들이 참가한다. 도시와 마을, 시장과 거리, 골목과 일상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는 지역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중심이 돼 오는 17~19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2014 전국청년문화기획자대회’는 전국 … Read more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 수가 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5657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밀수적발 금액에 97%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최근 4년간 불법의약품 밀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총 14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344건이 적발된 이후 2011년 252건, 2012년 179건으로 감소하다 … Read more

경기도 수원시는 2016년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친절･청결 택시 200호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원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원시 택시 전체에 대한 친절과 청결한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시민의 추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칭찬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현지 검증과, 자체 심사를 거쳐 ‘친절·청결 택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 Read more

최근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지난해 단 1회만 실시했으며 고위직 참여율도 8%에 불과했다. 또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 Read more

서울시 노점상의 최근 3년간 도로 및 인도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은 노점상 단속건수는 12,523건으로 3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노점상 단속건수는 2012년 4785건, 2013년 … Read more

기상청이 최근 5년간 발표한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예측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상특보 정확도는 6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해일특보가 23.5%로 가장 낮았으며 강풍특보 50.0%, 풍랑특보 52.4% 등의 순이었다. 또한, 기상특보를 발표했어야 함에도 발표하지 않은 건이 520건으로 이 중 풍랑특보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풍특보도 101건에 달하고 있는 … Read more

올해 직장인들은 연초 세웠던 계획 중 가장 잘 지켜진 계획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를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 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현대엠엔소프트가 ‘직장인 생활백서-올해 계획 점검 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임직원 중 총 1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연초 세웠던 계획 중 잘 지켜지고 … Read more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으로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우선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의 순이었다. 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는데, 644억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 Read more

사행산업의 중구난방 세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슬롯머신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당첨금품이나 배당금품을 받을 경우 주민세를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카드게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 17곳 업체의 연간 입장객은 약 570만명으로 올해 5월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6475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재 각 … Read more

안양시는 손쉽게 계산해 신속 납부가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시스템(water.anyang.go.kr)을 지난 9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사요금계산’ 코너를 클릭, 직접 수용가 번호와 수도계량기의 현재 지침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요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또는 ARS,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이사를 가고 오는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 요금분쟁으로 꼽힌다. 요금을 정산하는 … Read more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5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36곳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