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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건강보험료에서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내야 하는 금액은 12만400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268만명에서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조5894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직장인 778만명은 1조9311억원,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로 … Read more

입양해 키우던 고양이를 부모님께 보내 통째로 삶아먹은 사건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알려지자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 대표는 “이번 사건은 사람에게 학대받아 다친 고양이를 1년 동안 치료해 입양보냈지만, 입양인이 자신의 부모로 하여금 고양이 두 마리를 잡아먹게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 Read more

홍성경찰서에서는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스킨십 및 소통을 통해 문안순찰을 활성화한다. 문안순찰은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주민이 감동하는 경찰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범죄발생 다발지역 및 범죄 취약지에 순찰 및 거점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포돌이정거장에서 ‘주민의 말씀함’에 투입된 주민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순찰시 수거해 치안시책에 반영한다. 또 그 결과를 게시는 … Read more

‘해외 직구’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배송·반품‧교환‧환불처리를 지연하거나,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상담 4건 중 1건은 배송에 대한 것으로 밝혀져 믿을만한 쇼핑몰을 선택해 배송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대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 Read more

절기상 춘분을 사흘 앞둔 17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마을 논에서 이상계(74세)씨가 누런 황소를 앞세우고 쟁기질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6일 예산 스파캐슬에서 도내 수출기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수출기업인 과정’을 충남경제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중소기업 수출관련 정보 교류와 소통을 통한 수출기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수출기업인 및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FTA 등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진출 방안 특강과 … Read more

공사 과정에서 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스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우 의원에 따르면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관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 … Read more

경남 고성군의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성경찰서는 5일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A(24·여)씨 등 보육교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육교사 관리·감독에 소홀한 원장 B(39·여)씨도 함께 입건했다. 보육교사들은 율동을 틀리거나,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논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72차례에 걸쳐 26명의 원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 Read more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가락시장 내 공중이용시설인 청과·수산 판매시설(경매장․점포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가락시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사는 이번 가락시장 금연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금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금연구역 운영에 따른 흡연자 권리 보장을 위해 … Read more

용산소방서는 5일 오후, 용산소방서 내 5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금일교육은 신규 다중이용업주가 영업 개시 전에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교육이다. 따라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려는 업주 및 소방법규를 위반하여 단속 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필히 교육을 수료하여 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야한다. 또한 법적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유사 시 인명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 Read more

오는 7월 열리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춘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오수일)는 2015년 대회를 7월 22일~ 27일 석사동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50개국 2,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겨루기, 경연, 띠별겨루기 3개 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올해 대회에는 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세계 랭킹 포인트 부여 종목이 확대 된다. 시니어(18세 이상) 겨루기 개인 남,녀 우승자 외에 5인조 시니어 단체전 남,녀 우승팀에게도 랭킹 … Read more

동대문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2015년도 결핵관리 특화사업 공모사업’의 사업 대상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는 사업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오는 4월 부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쪽방촌, 노숙인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펼쳐 결핵예방 및 인식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결핵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과 … Read more

안산시는 시민의 재산권관리를 위한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그동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간이한 절차로  지난해 한해 동안 857명에게 2,581필지 1백97만8,268㎡의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선친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 검색하여 상속인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 Read more

5일 오전 7시 4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민화협 조찬 강연을 준비하던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피습 당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발생한 피습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에 관해 철저히 수사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칩을 하루 앞둔 5일 아침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거창친환경곰취작목반 우영식(62세)씨 곰취밭에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씨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곰취밭이라 해마다 이때쯤이면 꽃샘추위를 피해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이곳 곰취밭으로 몰려 온다”고 말했다.

육군 제39보병사단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13일까지 경남 전역에서 2015년 키 리졸브(Key Resolve : KR) 연습 / 폴 이글(Foal Eagle : FE)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KR 연습은 지휘소훈련이고 FE 훈련은 야외기동훈련으로, 경남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39사단은 훈련 첫날 진주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훈련 등을 수행했다. 이어 4일과 5일에는 마산항 일대와 사천비행장 일대가 적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화학탄 … Read more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2018년까지 정부의 철도 종합시험선로 준공시기에 맞춰 전동면 지역에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122억 원을 투입, 민간개발방식으로 전동면 심중리 시험선로 안쪽에 약 33만평 규모로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철도산업단지에 철도산업과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신교통산업 관련 협회와 회원사는 물론, 국내 대기업과 해외투자도 … Read more

안산시의회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이 3일 대부도를 방문해 최근 김양식장 시설 파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로했다. 나정숙 위원장은 이날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찾아 소관 부서 관계자와 양식 피해 시설 수습 상황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행낭곡 어촌계를 방문, 피해 어민들과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면담을 가졌다. 어민들은 “올해는 김양식 작황이 좋아서 풍작이 기대됐으나 이번 사고로 … Read more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지만 국내 거래 시장에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이 한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 한도는 15.6%다. 이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의 추가 감축량을 고려하지 않은 양이다. 이를 포함하면 공급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공급량은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결과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2015년 경제학 … Read more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성(性)과 사랑’이라는 사적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간통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다. 형벌로 애정을 강요하면 과잉 처벌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 Read more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여야가 일제히 설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담뱃세 인상 후폭풍 진압에 나섰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겨냥한 저가담배 판매 방안 검토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피울 수 있도록 말아피우는 담배 세금 감면 정책 추진에 각각 돌입한 상태다. 우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 판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저가 … Read more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선 용소동굴(旌善 龍沼洞窟)’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9호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이 사는 동굴’이라는 뜻의 용소동굴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에 있으며 지난 2013년 시행된 ‘천연동굴 문화재지정 기초 학술조사’에서 자연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수중동굴로 조사돼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용소동굴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사 구간을 기준으로 통로 길이 약 250m, 수심은 약 … Read more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150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풍부해진다는 부제 하에 고양시의 기업지원 시책을 널리 알려 관내 중소기업의 수혜 도모는 물론 기업애로 상담 및 시책·제도 안내도 병행하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통합설명회에는 고양시, 경기도 및 중기청을 비롯한 5개 기관과 … Read more

수원시가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 일자리 만들기를 시정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전진배치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필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민선6기 염태영 시장의 의지를 다진 것”이라며 “시의 모든 사업 결과를 일자리로 수렴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6기 지역일자리 창출 목표는 16만개로 … Read more

경기도가 최근 안성시 미양면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김포시를 비롯한 안성, 여주, 이천, 포천 지역 농장 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9일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주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는 우선 ‘가금류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방역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소하천 주변 신축 … Read more

수원시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 주는 일종의 이용권 제도다. 모집사업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아동청소년바른성장통합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의 가정으로 사업별로 상이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산 초과 시 모집기간에 관계없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사업별 세부내용이나 구비서류는 … Read more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장(場)을 열었다. 도는 29일 10시 수원 밸류호텔에서 공동훈련센터 및 전문가, 산업계,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워크숍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금년도 위원회 운영방향, 공동훈련센터 인력양성 계획, 지역 산업인력 양성 균형 지원을 … Read more

대전 유성구가 민선6기 들어 사실상 처음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인 연두방문이 28일 관평동을 끝으로 10개 동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구에 따르면 이번 연두방문은 기존 형식적인 보고와 일방적인 구정 전달에서 벗어나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구정 핵심 비전과 현안을 설명하고 유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 참여자도 직능단체 회원이 다수였던 예전에 비해 올해는 다문화가정과 학부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