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 기자

최근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지난해 단 1회만 실시했으며 고위직 참여율도 8%에 불과했다. 또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 Read more

서울시 노점상의 최근 3년간 도로 및 인도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은 노점상 단속건수는 12,523건으로 3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노점상 단속건수는 2012년 4785건, 2013년 … Read more

기상청이 최근 5년간 발표한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예측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상특보 정확도는 6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해일특보가 23.5%로 가장 낮았으며 강풍특보 50.0%, 풍랑특보 52.4% 등의 순이었다. 또한, 기상특보를 발표했어야 함에도 발표하지 않은 건이 520건으로 이 중 풍랑특보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풍특보도 101건에 달하고 있는 … Read more

올해 직장인들은 연초 세웠던 계획 중 가장 잘 지켜진 계획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를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 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현대엠엔소프트가 ‘직장인 생활백서-올해 계획 점검 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임직원 중 총 1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연초 세웠던 계획 중 잘 지켜지고 … Read more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으로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우선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의 순이었다. 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는데, 644억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 Read more

사행산업의 중구난방 세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슬롯머신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당첨금품이나 배당금품을 받을 경우 주민세를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카드게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카지노 17곳 업체의 연간 입장객은 약 570만명으로 올해 5월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6475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재 각 … Read more

안양시는 손쉽게 계산해 신속 납부가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시스템(water.anyang.go.kr)을 지난 9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사요금계산’ 코너를 클릭, 직접 수용가 번호와 수도계량기의 현재 지침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요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또는 ARS,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이사를 가고 오는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 요금분쟁으로 꼽힌다. 요금을 정산하는 … Read more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5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36곳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 Read more

영화 <도가니>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은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한참 뒤인 2012년에 제기됐다”며 … Read more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최홍열)는 내달 초 황금연휴(3일 개천절)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4일),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가 겹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의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 내달 7일까지 항공보안등급이 ‘경계’ 단계로 상향돼 보안검색 수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국제선의 경우 출발시각 3시간 전까지 도착할 것을 권고하는 등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기를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평시 ‘관심’ 등급인 항공보안등급을 지난 … Read more

최저임금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15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게 4곳 중 하나는 무늬만 사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인 11.4%보다 두 … Read more

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9시 등교’는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현행보다 20분~1시간 가량 늦춘 오전 9실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서울ㆍ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전 9시 등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이 의뢰하여 … Read more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내달 1일부터 전국 94개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하는 시ㆍ군은 전국 154개 시ㆍ군 중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을 포함한 전국 94개 지역이다. 검사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해당 시ㆍ군에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지역 공무원이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