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쓰여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가 엮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갑자기 대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제로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가해지자 포괄임금제로 이러한 부담을 피해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포괄임금산정제도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는 제도로 … Read more

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난 1987년 10월 규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