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과 조화 목적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 이대로 괜찮은가?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로 해야 하고 승용차와 소형 화물자동차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메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FTA를 맺은 바 있어 국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국내기준과 조화시키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