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합의…대가성 합의로 빈축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서울 가양동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합의 도출 이후 장애인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 학교 설립 합의…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에 대가성 합의를 도출해 비판 이어져 지난 9월 4일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수학교 반대 주민들이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했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 Read more

[반vs찬] 장애아동 입학, 일반학교에 입학해 교육권 누리고파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올해 초 추첨제로 들어가는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통과한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 학교 측은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고, 해당 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어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학부모는 입학할 의사를 전했고 학교 측이 별도의 학부모 … Read more

[반vs찬]장애인 시설 허가시 주민의견, 님비와 핌피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는 과밀화 되어있는 특수학교의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지 … Read more

저울로는 잴 수 없는 가치, 특수학교 건립 문제

Not In My Back yard 님비(NIMBY)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최근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지적장애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지난 2013년에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행정예고를 한 뒤 주민 논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항의와 반발이 빗발쳤다. 지난해 8월 다시 예고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 주민들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