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청소년 계도

청소년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미성숙한 정신에 성숙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절제를 가지기 어렵기에 충동적인 행동을 수시로 하는 시기이다. 현재의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극악하기 그지없다. 따돌림, 왕따, 이지메 등의 수준을 넘어서 살인미수, 성매매 강요, 금품갈취, 살인, 방화, 존속살해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어려서부터 경쟁 구도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을 제쳐두고 … Read more

판사가 내주는 숙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태그뉴스]

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 #1차 공판에서 #판사는 피의자 김 모(14) 양, 정 모(14) 양, 그리고 윤 모(14) 양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숙제는 2차 공판 때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답변이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돼지에게도 하지 않는 #폭력을 행한 이들이 과연 숙제를 잘 해올지 의문이 든다. 단순히 #벌한다는 사실에 #마음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