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4일 기준으로 #안전운행 기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공표했다. 신설한 조항은 #여객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포장컵(테이크아웃 컵)에 대해 거부다.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교통 사정에 따라 흔들림이 많기에 커피를 비롯한 음료를 타고 버스를 탈 경우 버스 #바닥에 흘리거나 쏟는 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승객이 … Read more

서울시는 오는 18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자치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헌법·법률·판례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명시하여 #자치권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 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고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