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범죄 늘어나는데 대책은 없는가
대법원은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 성폭행 사망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해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당시 사건은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고,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양의 속옷이 발견되었으나 단수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10여 년이 지나 K씨가 다른 성범죄로 붙잡혀 TF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