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몇몇 지하철역에서 #식수대를 발견할 수 있다. ‘깨끗한 아리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식수대를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객은 극히 드물고, #지하철 노숙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외면을 넘어서 #방치수준의 지하철 식수대 이용객의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없다면, 방치에서 #폐기로 자연스럽게 순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5년 사이 #32.3%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전체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 25.5%보다 10.6% 포인트 높을 정도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어 경찰청은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