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이 내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지하철 파업을 실행하는 이들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가지고 #생존을 위한다 말한다. 하지만, 고스란히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가진다. ‘위협받는 9호선 시민 안전과 생명 노동자들이 지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은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쥐고 불편함을 주는 파업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파업하는 당사자들을 … Read more
경찰은 사생활 및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발표하면 안 되고, 발표는 범죄사실과 밀접한 사항만 해야 하며, 진실의 증명 불가능한 것은 발표하면 안 된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소년범이나 #성범죄자는 실명으로 발표할 수 없다. 하지만,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 대한민국에서 #복역을 … Read more
지난달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197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안전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