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는 ‘무고 범죄’ 실형 사례 적어 악용이 늘어난다[태그뉴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5년 사이 #32.3%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전체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 25.5%보다 10.6% 포인트 높을 정도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어 경찰청은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