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난 1987년 10월 규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