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장애인 시설 허가시 주민의견, 님비와 핌피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증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 인권위는 과밀화 되어있는 특수학교의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교육권을 보장하지 … Read more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태그뉴스]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물이 흐르는, 짐승들이 뛰어놀던 공간들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가 생겨나고,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서로 사고파는 유통 구조가 성장하면서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원이나 #학교 등이 생겨났다. 하지만 분명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한계가 있고 더 좋은 자리에 … Read more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우리도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니까’, ‘애가 뭘 알아’하면서 우리 의견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만든 법, 제도, 정책 등은 우리의 매일매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준현 군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도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청소년이라 해서 미숙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ad more

여성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지속적 증가, 피의자 “실형 받을 것”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접 마주쳤을 때, 붙잡거나 도망가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다른 범죄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 번을 하더라도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