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앞 우리가 마주한 현실
낙태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온,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와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는 해외의 낙태 허용 사례들을 열거하며, 낙태죄에 대한 비판과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 윤리와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는 입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다. 현재 낙태죄는 모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