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되고 노동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실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선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일을 많이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최저임금 상승가 함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GM과 삼성 등 다양한 대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주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전하고 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대가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더욱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산재 입증 용도로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이기 때문이다. 제3자 공개를 거론하며 산업기술 뒤로 숨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며 보고서를 노동자에게 공개해야 함을 피력했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때문에 산재를 입증해야 할 노동자와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휴식권,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 이러한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등은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주변 … Read more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어려움은 연일 방송 매체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뒤로한 채 통과되었고, 시행된지 열흘이 지나갔다. 열흘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식비나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과가 없도록 꼼수를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 Read more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글노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매 해마다 최저임금제는 뜨거운 화두가 된다. 물가 상승률과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만, 노조 등은 임금의 상승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펼치거나 여론을 조성하여 상승률을 높여달라고 촉구한다. … Read more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자 이에 대한 논쟁이 곳곳에서 뜨겁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예측도 억측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악영향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비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중년층의 소득이 증가하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