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되고 노동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실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합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선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일을 많이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8년 한 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해 전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난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상승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마련되었지만,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 Read more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휴식권,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휴식시간에 대한 권리. 이러한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등은 화장실에서 쉬고 식사하는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주변 … Read more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어려움은 연일 방송 매체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뒤로한 채 통과되었고, 시행된지 열흘이 지나갔다. 열흘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식비나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과가 없도록 꼼수를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 Read more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근로자의 한숨은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1만 7530건, 그 속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깊은 눈물이 어려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0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397건) 중 임금 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24.2%로 … Read more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글노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매 해마다 최저임금제는 뜨거운 화두가 된다. 물가 상승률과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지만, 노조 등은 임금의 상승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펼치거나 여론을 조성하여 상승률을 높여달라고 촉구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