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강제퇴관, 규칙 어겼어도 인격권은 지켜줘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대학교에서는 집이 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한다. 기숙사 운영 원칙은 학교마다 다르며, 통금시간 등의 규칙 등을 적용해 이를 어기는 학생에 대해서 기숙사 배정시 불이익이나 강제 퇴관조치 등을 취한다. 하지만 강제퇴관에 관한 공고가 퇴관당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의견이 나와 퇴관과 관련한 사항을 공고문으로 게시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