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로 지방분권 실현 시작[태그뉴스]
서울시는 오는 18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자치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헌법·법률·판례의 테두리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명시하여 #자치권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 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고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