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보호소, 인권문제 취약으로 인권위 권고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는 영화 중 조선족의 범죄 참상과 경찰의 활약상을 다룬 ‘범죄도시’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보다는 밀입국과 교통위반의 범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 국내로 입국하고 출국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체류나 여권문제 등으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외국인 보호소는 법무부 … Read more

“징역 30년, 벌금 1185억”…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형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당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누리꾼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며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으로 현행법상 유기징역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이버 누리꾼 go80****는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