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를 위해 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대폭 확충해 상반기부터 공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고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튼튼한 경제’ 구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방향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지난해 보다 8조 원 늘려 사상 최대규모인 186조 7000억 원 투입키로 했다. 특히 1분기에 연간 집행액의 25%를 우선 집행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추가 확대키로 했다. 미래 신성장산업 지원에도 작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85조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4955억 달러) 보다 2.9% 높여 5100억 달러로 잡았다. 2015년(-8.0%), 2016년(-5.9%)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229조 원으로 8조 원 늘리기로 했다. 아시아·중남미와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수출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글로벌 브랜드 5개 이상 확보,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소비재 기업 80곳 집중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특별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12개 전략 신산업에는 17조 원을 민·관 공동으로 투입하고 규제 개선과 초기시장 구축 지원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규모를 1만 9862명으로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상반기에 55% 이상을 뽑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갑질 폐해’을 막기 위해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임대 7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총 81만 명으로 1만 명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작년보다 2배 늘려 2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연내 징벌배상제를 도입해,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해외진출 지원 확대, 벤처 창업지원, 혁신적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완수, 4차 산업혁명 대처, 민관 합동 핵심기술개발 지원, 신산업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 제거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