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올해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한가운데 지난 2월 14일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지난 2월 27일 신청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대학생이 몰렸다.
해가 거듭될수록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평균 교육 수준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키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점점 빚더미로 끌어당기고, 근로 장학생의 혜택도 학업과 같이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 또한, 학업에 열심을 가지기 어려워 높은 성적을 포기하고 졸업장만 취득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과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하는 정책이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국고를 지원하게 돼 있어 올해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월 소득 인정액 134만 원 이하·312만 원 이하),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 및 저소득층 2, 3학년 등 총 908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월 27일 신청이 시작된 국가장학금 I유형이 소득 수준에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는 이공계 국가 우수 장학금으로 이공계 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 장학사업’과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인 국가 우수 장학금을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대통령 과학 장학사업의 선정 기준은 학점 4.5점 만점에 3.5 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학점 4.5만 점에 4.0 이상이면 학업 장려금으로 250만 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생활비 180만 원을 지원한다.
해외 장학생에게도 혜택이 있는데 연간 5만 불 이내에서 등록금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 지난 2016년 ‘대통령 과학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외 502명에게 장학금 59억 원을 지원했고,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을 통해 국내 10,775명에게 장학금 607억 원을 지원했다.
‘인문 100년 장학금’은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나 학부에 입학한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규 장학생의 선정 기준은 전공탐색 유형으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 서류심사 후 심층면접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전공확립 유형으로 재단이 대학별로 인재육성방안을 평가한 후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대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지속적인 장학생의 선정 기준은 평균 평점을 기준으로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4.5만 점에 3.5점 이상이며, 최소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 대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기별로 계속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생활비를 학기당 18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22세 이하 중 1학년에서 3학년 중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이다. 단, 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정하고,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E 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적 기준은 신·편입생일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미적용되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인 B 학점 이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분이 까다롭고, 많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용하고 있기에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을 배움으로 길러내는 대학에 금전적인 이유로 낙망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학생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과, 지원금을 늘려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