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확대를 통해 인구구조 문제 극복 (1) 문제점 점검

중국과 인도가 뒤늦은 과학 발전과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앞 서있던 미 대륙과 유럽 국가들을 맹렬한 기세로 쫓아가고 또 추월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본력과 양질의 과학, 경제 발전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토대인 인구가 아닐까 한다.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꼽힌다. 그만큼 인구는 나라의 발전과 경제력, 군사력 등 여러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급격한 발전은 이뤘지만 인구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진= 심건호 기자)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양질의 노동력이 꾸준히 늘어나며 노동투입과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구변화는 미래에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노동력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며 경제·사회적 충격을 줄일 대안들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 인구구조 부문의 문제점

인구구조 부문에서 발견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이다. 201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향후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총저축률이 감소하여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지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리된다. 단,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노령화지수,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현대 경제연구원)

둘째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행이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2017년에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OECD 평균인 1.68명 보다 현저히 낮으며 전세계 224개국 중 221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고령사회 목전에 와 있으며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3.8%로 유소년인구 비중(13.1%)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다.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2~15년 동안 연평균 대비 9.5% 증가하며 2015년 기준 19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체류자는 2012년 이후부터 늘어나는 추세며 외국인 범죄자수는 2010년 1.9만 명에서 2015년 기준 3.8만 명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인구수 증가, 불법체류자 확대, 외국인 범죄자 증가 등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일 할 수 있을까? 고령인구가 말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사진= 심건호 기자)

최근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부터 노동자까지 많은 인구가 유실되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의 문제라고 볼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나라와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 때 외국쌀 수입이 문제화 되었을 때 식량과 관련해서도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면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아리가 있었다.

인구 문제는 더이상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취업난과 각종 사회적 문제와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출산율의 증대와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일자리 등의 방향책을 잘못 제시한다면 눈덩이에 파묻힐 수 있다.

*참고자료: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핵심 생산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절벽 극복, 생산가능인구 [生産可能人口, working age population]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