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2일 균형발전기획실 시작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북부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경기북부 발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먼저 김승남 의원(새누리, 양평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30%가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업’이라 지적하면서 경기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화 하여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예라 들었다.
아울러 지난 제3회 추경에 요구하였던 ‘북한이탈주민 문화행사’지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취업박람회등 기타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지 못하고 1회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지양하고, 향후에는 타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임채호 의원(더민주, 안양3) 또한 유대인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며,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맞춤형 교육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노인, 청년, 주부’등 북한이탈주민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특화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더민주, 고양7)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에는 기금의 일정기금을 사용하면 사용 금액 이상을 출연토록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여성평화걷기대회’ 등은 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체계적이지 못한 기금 사용을 지적하였다.
나득수 위원(더민주, 부천3), 장동일 위원(더민주, 안산3)은 “경기북부지역은 수십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행정사감 때 내용을 보면 낙후된 이유가 항상 규제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이라 답변한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규제해제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형덕 위원(새누리, 동두천2)은 경기북부 인구는 약 330만이지만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행정적 지원이 제한돼 있고 또한 같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도 경기북부에 대한 편성권 조차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 주장하였다.